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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불법찬조금 근절 연수자료(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
이름
김광수
작성일
2021-03-22


2021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연수자료

 
1. 용어개념 정의
1) 찬조금의 사전적 의미 : 뜻을 같이 하여 도움의 뜻으로 내는 돈
2) 학교발전기금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3) 불법찬조금 : 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2. 불법찬조금 조성 집행사례(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금지사항)
1)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모금 및 갹출금품을 접수
2) 조성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금갹출금품을 접수 사례
3) 간부 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4)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금을 일정액(최저액등)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납부 희망액 조사 또는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휴대폰 문자)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등
5)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운동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임의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회식비 등
) 선풍기, 에어컨 등 교실기자재를 구입하고, 잔액은 학부모회비로 적립 후 임의 사용
 
3. 불법찬조금 사례
학부모회 임원진에서 불법 및 관행적으로 학급비 등을 갹출, 모금, 집행하는 사례
. 쓰레기통, 화장지, 대걸레 등의 학급 운영 및 환경 물품 지원 명목으로 갹출,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
. 담임교사는 학급 환경 구성 물품(화분 등)을 구입해 달라고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행위
. 현장체험학습 시에 관리자 및 담임교사의 도시락 및 간식 등의 제공, 차량 운전기사의 수고비 및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 학생간식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갹출, 모금, 집행하는 행위
 
4. 불범 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전자민원(클릭) 부조리신고 및 상담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5(익명신고)
고양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kengy.go.kr) 참여 부조리신고센터 신청서작성
- 전 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9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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