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불법찬조금 근절 홍보 자료
중산초등학교
가. 용어․개념 정의
1) 찬조금의 사전적 의미 : 뜻을 같이 하여 도움의 뜻으로 내는 돈
2) 학교발전기금 :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을 말함
가. (기부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조직․단체 등이 반대급부 없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 등을 말함
나. (모금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일반인(개인, 조직, 단체 등으로 학부모 참여 가능)을 대상으로 모금한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시설, 수목, 재산을 말함
다. (자발적 조성금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에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을 말함
3) 불법찬조금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을 말함
나.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목적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기부금품, 모금금품)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기부금품, 모금금품)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기부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기부금, 자발적 조성금품, 모금금품)
다. 학교발전기금의 합법적 모금절차
< 기부금품> | | < 자발적 조성금품 > | | < 모금금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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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용계획 수립 | 주체 : 운영위원회 | | 운용계획 수립 | 좌동 | ||
대상:자발적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 단체, 학부모, 독지가, 동창회, 회사 등 | | | ↓ | 대상 : 당해학교 학부모 개인 | | ↓ | 대상 : 학부모 포함한 일반인(학부모 참여는 가능하나 학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금금품 조성은 불가 | ||
| | 심의․의결 | | | 심의․의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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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조성 안내 | | | 자발적 조성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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