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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2021개정안) 공포
이름
강우석
작성일
2022-01-05


<공고>
 
        학교생활인권규정 입안 예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5
 
                 중 산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중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본교 규정의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도위원회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 62, 71 신설 : 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진술, 결과통지, 재심신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항 신설
. 74 신설 : 재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재심전까지 징계 유보)
. 29조 삭제 :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
 
4. 중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
 
현행(개정전) 수정(개정후) 수정 사유
선도위원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회 명칭 변경
(신설) 6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7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진술, 결과통지, 재심신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항 신설
(신설) 7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재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재심전까지 징계 유보)
29조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삭제)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5. 시행
. 이 개정안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0일 간의 계도기간을 지나 126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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