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초등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등의 이용), 경기도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 제2조 내지 제7조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 의하여 학교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료 : 경기도교육감이 설치한 교육시설을 특정인이 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편익에 대하여 징수하는 대가를 말한다.

2. 관리자 : 학교의 장 또는 학교장의 명을 받은 본교 교직원을 말한다.

3. 학교시설 :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서 본교 시설물 중 교실, 특별교실, 운동장, 체육관을 말한다.

제3조(개방원칙) ①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고, 민원이 예상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행사 ․ 시설공사 및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상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수칙)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별지1호〕｢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현금으로 징수하되 본교 학교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징수 현황을 행정재산사용허가대장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감액 또는 면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비율에 따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의 허가신청)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2호〕서식에 의거 사전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학생교육 및 교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허가신청서 작성은 학교시설(운동장) 관리대장에 접수하며, 처리는 각 시설관리 담당부서에서 절차에 따라 결재를 하면 이용신청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제1항의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8조(이용시간 및 사용료) 학교시설 이용 가능한 시간과 사용료는〔별지1호〕｢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안내」와 같이 정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의 한계) 이용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①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 규정을 위반한 때

②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인근 지역에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③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제10조(원상복구) 학교시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① 이용자가 학교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단체로 이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용을 허가 받은 자가 배상 및 책임을 진다.

③ 시설이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설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1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