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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2017년 불법찬조금 근절대책 추진계획
이름
김광수
작성일
2017-04-04


2017학년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연수물

학부모, 교직원, 운영위원 연수

1. 추 진 배 경

새 학기 각급학교의 학부모 행사 시 불법찬조금 모금조성 근절

학교관리자학부모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 부족 해소

 

2. 불법찬조금의 정의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회,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금품을 접수사용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와 관계없이 출연자(학부모일반인)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일정액 할당, 기부최저액 설정, 납부서 일괄 배부, 전화를 통한 강요 등

.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조성 금품을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는 행위 등

. 현행 법령상 발전기금 조성 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갹출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 체육복, 교장 퇴직선물, 회식비, 간식비, 체육대회 내빈 및 교직원 기념품(수건)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교 관리자 모르게 갹출하여 학교 찬조금으로 사용하는 행위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분됨.

 

3. 불법찬조금 사례

학부모회 임원진에서 불법 및 관행적으로 학급비 등을 갹출, 모금, 집행하는 사례

. 쓰레기통, 화장지, 대걸레 등의 학급 운영 및 환경 물품 지원 명목으로 갹출, 구입하여 제공하는 행위

. 담임교사는 학급 환경 구성 물품(화분 등)을 구입해 달라고 학부모에게 요구하는 행위

. 현장체험학습 시에 관리자 및 담임교사의 도시락 및 간식 등의 제공, 차량 운전기사의 수고비 및 간식을 제공하는 행위

. 학생간식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갹출, 모금, 집행하는 행위

 

4. 불범 찬조금 신고 채널 운영

경기도교육청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0860(익명신고)

고양교육지원청

- 홈페이지(www.kengy.go.kr)/부조리신고함/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직비리 핫라인 신고전화 031)900-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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