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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 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
이름
김광수
작성일
2017-04-04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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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학부모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연수자료
/ 김광수
유치원, 초등학교 새내기 학부모님이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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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 회의 결과1
/ 김광수
□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12.16.(금)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문체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TF 회의를 개최하여, ○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 관련 해석 및 쟁점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공식적인 행사, 통상적인 범위 및 일률적 제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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