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인권규정 입안 예고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년 1 월 5 일
중 산 초 등 학 교 장
1. 제명 중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본교 규정의 일부분을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선도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로 명칭 변경 : 상위법령에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
나. 제 6조 2, 제 7조 1 신설 : 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진술, 결과통지, 재심신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항 신설
다. 제 7조 4 신설 : 재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재심전까지 징계 유보)
라. 제 29조 삭제 :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
4. 중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신·구 대조표
| 현행(개정전) | 수정(개정후) | 수정 사유 |
| 선도위원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위원회 명칭 변경 |
| (신설) | 제 6조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 7조 ① 학교장은 징계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조치 결정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
생활교육위원회의 개최, 진술, 결과통지, 재심신청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조항 신설 |
| (신설) | 제 7조 ④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 재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 명확화(재심전까지 징계 유보) |
| 제29조 학생자치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 (삭제) | 학생자치회에서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도록 한 규정 삭제 |
5. 시행
가. 이 개정안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검증을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20일 간의 계도기간을 지나 1월 26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교생활규정_입안예고(중산2021).hwp
